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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중국은 여러 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연이어 수정하였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배경에 걸맞게, 여러 항의 법규의 변화는 섭외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련되어,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 2019년 3월 1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통과하여, 원래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즉, “외자3법”)을 대체하기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중인물 이름 상표등록 불가”--최고법원 사법 해석 출시

1월 11일에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등록·확인 사건 심리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출시하였는바, 이 사법해석은 총 31조가 있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실행된다.

SIPO에서 《전리심사지침 개정초안(의견원고모집)》발표

2017年3月1日,SIPO发布了《国家知识产权局关于修改〈专利审查指南〉的决定》,该决定自2017年4月1日起施行。其内容与SIPO于2016年10月28日发布的《专利审查指南修改草案(征求意见稿)》一致。

SIPO에서 2016년 주요 업무 통계 데이터 발표

중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2016년 주요 업무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명전리출원은 총 133.9만건 접수되었는 바,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발명전리는 총40.4만건 등록하였으며, 국내 발명전리 등록건은 30.2만건으로, 2015년 대비3.9만건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하였다. 국내 발명전리등록건 중, 직무발명은 27.6만건으로 91.4%를 차지하고, 비직무발명(자유발명)은 2.6만건으로 8.6%를 차지하였다.

상표국은 일부 상표출원 재료 및 수속을 간소화

상표국에서는 하기 일부 상표출원 재료와 수속을 간소화한다는 것을 2016년 12월 29일에 발표하여 통지하였다.

중의 경험 및 부닥친 문제”란 제하의 주제강연을 하였다.

2016년 7월 4일, 중화상표협회에서는 《대리기구회원이 상표정보를 규범적으로 사용함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였다. 앞으로 만약 상표국에서 외부로 공개하기 전에 개별 대리기구가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로 고객을 유치하여 관련 대리기규의 이익을 손해하고 상표대리 시장의 정상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협회에서는 《상표법》,《중화상표협회정관》 및 《중화상표협회상표대리지회징계규칙》에 따라 응징하고 사회에 공시할 것이다.

2015년 중국지식산권국 통계 데이터

중국지식산권국에서 통계해 낸 2015년도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 집법 권리수호 협력 체제 심화에 관한 통지》

국가지식산권국에서 근일에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 집법 권리수호 협력 체제 심화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행하였는바, 이 통지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집법 권리수호 협력 배치(절강) 센터를 설립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 업무 요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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