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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권 시스템 전리권 침해 위조 위법 사건 단속성과 현저

2016년 전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에서 권리 침해 위조 척결의 법 집행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알리바바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합하여 빅 데이터 가짜 단속 연맹을 설립

알리바바의 발의에 의하여, 첫 “빅 데이터 가짜 단속 연맹”이 항저우에서 설립되었다.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견모집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

12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견모집고)를 공표하였는바,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하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20까지이다.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등 6부의 반독점법 부대지침의 기초를 담당하는바, 다른 5부의 지침은 자동차업 반독점, 독점협의 관대 제도, 독점협의 면제 절차, 중지 조사 절차 및 벌금 액수의 계산 등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