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 02 기

중국지식산권국에서 2020년 데이터를 발표

2020 제 12 기

중국지식산권국(CNIPA)통계에 의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PCT의 출원건 수(2019.1~2020.10)

2020 제 10 기

중국특허법 제4차 수정안 통과

10월17일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55호를 발포하여 중국특허법 제4차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하면 부분디자인이 추가되었고,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원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늘어났고, 디자인의 국내우선권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출원인의 원인이 아닌 등록이 지연된 특허에 대해 유효기간 보상제도가 있게 된바, 출원일부터 4년이상 및 실질심사 청구일부터 3년이상 후 등록된 특허에 대해 기간보상이 가능하고, 신약품 심사비준으로 인해 지연된 특허에 대해 보상기간 5년이내 및 상시후 총 특허유효기간 14년이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외 공지예외 관련하여 국가가 긴급상태 또는 비상상태에 처했을 때 공공이익 목적으로 처음 공개된 정황이 적용되었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객체와 관련하여 원자핵 변환방법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방형 라이센싱제도가 있게 되었고, 침해소송 시효가 원 2년으부터 3년으로 늘어났고, 징벌성 배상액이 5배이내로 확정되었고, 배상액 계산시 권리자의 손실금액과 침해자의 이익획득금액 간에 적용순차가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정배상액이 하한 3만위원 및 상한 500만위원으로 확정되었다.

2020 제 9 기

상반기 북경지식산권법원의 절반이상 사건 온라인 심판

올해 1-7월에 북경지식산권국은 온라인으로6281건을 심리하였는바 총 사건수의54.2%을 차지하였다. 온라인 방식은 코로나 극복, 비용 절감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제 8 기

제13차 IP5 청장 회의 개최

7월21일, 제13차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역사상 첫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청장회의다. 회의에서 COVID-19의 전략성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고, 5개청의 신흥기술과 AI 분야에서의 협력, 절차와 실천 협조의 강화, 작업 공유의 강화, 심사 질량과 효율의 제고, 특허정보서비스 제고 등 방면에서 획득한 성과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관건 분야의 추후 작업에 대해 동의하였다.

2020 제 7 기

【최신판】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도 입법 작업 계획

최신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도 입법 작업 계획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최신 입법 작업 계획 중 지식산권과 관련된 것은:

2020 제 6 기

《민법전》드디어 발표!징벌성 배상 도입

2020년5월28일자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정식 통과!이 법률은 2021년1월1일 부터 실행한다. 《민법전》은 총7편 1260조항이며, 각 편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 및 가정, 상속, 권리침해책임, 및 부록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전》에는 지식재산권 규칙이 단독적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다.

2020 제 5 기

최고인민법원2019년도 지식재산권 안건의 보고(2019)

최고인민법원은2019년에 각종의 지식재산권 안건 총3845건을 수리하였다. 안건의 심리 절차로 구분하면 2심건 1694건, 제심건 197건, 재심건 1663건, 지시요청건 31건, 항소건 2건, 사법 제재건 1건, 행정 보상건 1건, 기타건 256건(주로 지식재산권 심판 관리 사무에 관함)을 각각 수리하였다. 안건과 관련된 대상의 유형으로 구분하면 전리건 1931건, 상표건 965건, 저작권건 245건, 독점건 18건,부정당경쟁건 63건, 식물신품종건 34건, 지식재산권계약건 119건, 기술계약건 169건, 집적 회로레이아웃설계건 3건, 기타건 298건을 각각 수리하였다. 안건의 성질로 구분하면 행정건 1112건, 그중 전리 행정건 422건, 상표 행정건 688건, 기타 행정건 1건, 행정배상건 1건; 민사건 2721건; 형사지시요청건 11건, 사법제재건 1건을 각각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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